[2021 예산안] 무주택자ㆍ취약계층 주거 복지에 35조6000억 투입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왼쪽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오른쪽은 안도걸 예산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무주택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35조60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연간 총 예산의 60%가 넘는 비중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총 56조7000억 원 규모라고 1일 발표했다. 올해 대비 6조6000억 원(13.2%) 늘어난 규모다.

예산은 23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6000억 원(12.9%) 증가했다. 기금은 33조6000억 원으로 4조 원(13.3%) 늘었다.

이 중 △주택·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지원과 △주거급여 및 사회복지 등 주거부문의 총 예산‧기금은 35조6344억 원 규모다.

이는 연간 전체 예산‧기금안의 62.8%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올해 31조3619억 원보다 4조2725억 원(13.6%) 늘었다.

이 같은 내년도 주거부문 예산은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은 4조 원 증액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예산은 4000억 원 확대 편성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공공주택 기금투자는 16조6000억 원에서 19조1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공공주택 22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공공임대주택 15만 호, 공공지원주택 4만 호, 공공분양주택 3만 호 등이다.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임대주택의 지원 단가 인상(5%)과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단가 인상 등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금융지원 기금은 9조4000억 원에서 10조7000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 기금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에 쓰인다. 융자 지원 사업으로는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등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예산은 올해 1조7000억 원에서 내년 2조1000억 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에 대비해 올해 1조6325억 원 대비 21.8% 증가한 1조9879억 원을 편성했다.

주거부문 외 내역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건축산업 일자리 육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건축물 1085개 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공공건축물 예산은 2276억 원,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은 3545억 원을 각각 책정했다.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예산은 올해 1342억 원에서 내년 2061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신규사업 502억 원이 포함됐다. 내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기존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편성했다.

올해 첫 도입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은 정부 예산안에 확대 반영했다. 배수시설 개폐를 원격으로 자동 제어하는 국가하천 1217곳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 900억 원에서 내년 1800억 원으로 두 배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시범사업으로 200억 원을 투입해 완료된 사항은 없다”며 “전국 73개 국가하천 3580개소 중 34%인 1217개소를 내년 유치할 예정이다. 전국 국가하천의 3분의 1 정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및 주거실태조사 예산은 올해 91억 원에서 내년 108억 원으로 늘렸다.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표본을 늘리고 조사단가를 상향 조정한 부분을 반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한 별도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