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등 3만 호 사전분양 일정 내주 확정…‘옥상옥’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홍남기(맨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 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앉아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으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달 중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에 예고한 것처럼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자치구 및 서울시 등 검토를 거쳐서 연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6·17대책, 7·10대책 및 8·4 공급대책 등 수요와 공급 양면을 망라하는 종합 정책패키지가 마련되고 짧은 기간에 세제·대출 개편, 임대차 3법 도입, 정비사업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며 "국민이 많이 궁금해하는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FAQ)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도 9월 중에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