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세상이 그렇듯이, 재난도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며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나날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다”며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 곧 제출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추경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의견은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선 “저는 누구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그래도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한,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 다음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연설문 전문.
먼저 코로나19로 숨지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 중 또는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생업의 위기를 겪으시는 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수해와 태풍으로 목숨을 잃으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삶의 터전을 잃으신 농축수산인 등 이재민들께 위로를 보냅니다.
오늘 태풍이 또 오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심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입니다.
1.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그런 글귀가 서울 광화문 사거리의 건물에 내걸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모두의 소망이 됐습니다.
전쟁은 생명만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상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과 커피 한 잔 놓고 소곤거리기도 편치 않습니다. 친구들과 치킨에 맥주 한 잔 마시며 떠들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목욕탕에 몸을 담그기도, 찜질방에 눕기도 꺼려집니다. 가족과의 외식도, 주말여행도 아득한 추억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엄청난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차 한 잔 홀짝거리려고 잠깐 마스크를 벗는 그 순간, 소중한 사람의 마스크 벗은 얼굴을 어쩌다 보는 그 순간,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2. 팬데믹…모범국가, 우리는 승리한다
세상이 이토록 처참하게 바뀐 것은 작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중국 지역사무소에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성 폐렴 사례’ 코로나 19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가공할 전염병은 순식간에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9월 6일 오후 6시 현재 확진자 2700만 명, 사망자 88만5000명. 미증유의 공포가 모든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올해 1월 20일, 코로나19가 한국에도 침투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2만 1,000명, 사망자 334명.
한국의 대처는 힘들었지만 훌륭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모범국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진단 키트를 수입한 나라가 100개국을 넘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우리의 ‘드라이브 스루’를 본받았습니다.
한국은 방역을 잘하면서도, 경제 위축을 선방했습니다. 8월 초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예측했습니다. 0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좋은 전망이었습니다.
그런 성적은 국민의 적극적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마스크 착용도, 거리두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범국가’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성취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헌신과 전문성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방호복과 마스크 하루 착용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폭염에 방호복을 입은 채 잠시 쉬는 의료진의 모습은 감동입니다. 흔들림 없고 친절한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은 신뢰의 상징이 됐습니다. 의료진과 방역 당국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쌓은 방역의 공든 탑에 흠이 생겼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습니다. 그 후 국민은 혹독한 거리두기를 감내하고 계십니다. 요즘 확진자 증가세는 조금 꺾였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국난도 극복하며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식민의 착취도, 전쟁의 폐허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도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짓눌린 민생,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도와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힘듭니다. 힘듭니다. 힘듭니다’라는 글을 써 붙인 가게가 있습니다. 하루에 순댓국 두 그릇을 팔았다는 식당이 있습니다. 대출받아 차린 PC방을 한 달째 닫은 청년이 계십니다. 이대로 가면 폐업을 생각하겠다고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말씀하십니다.
당장 달려가 위로의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그것마저 가로막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죄지은 것처럼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세상이 그렇듯이, 재난도 약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합니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는 나날이 막막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은 3/4분기 경기 반등의 기대를 꺾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0.2%에서 -1.3%로 낮췄습니다. 최악의 경우 -2.2%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생산, 소비,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국민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 곧 제출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추경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의견은 기꺼이 수용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지키겠습니다.
4. 코로나 이후, 대전환의 미래를 위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M세대’를 아십니까? 마스크 세대, 요즘 아이들을 M세대라고 부른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어쩌다 학교에 가도 대화가 금지됩니다. 짝꿍을 만나기도, 친구와 사귀기도 어렵습니다.
키즈카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모두 비슷합니다. 대학 신입생들도 캠퍼스의 공기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M세대는 부모님의 옛이야기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M세대의 미래에는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전환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개발과 성장, 경쟁과 효율이 중시되던 시대가 지나고, 생명과 평화, 포용과 공존이 중시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전환은 순탄하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취와 함께 상처도 남깁니다. 성취는 지원하고, 상처는 예방해야 합니다.
대전환은 승자와 패자를 낳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승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패자가 부활할 수 있도록 지탱해 드려야 합니다. 그를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강안전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늘 용서한다. 인간은 가끔 용서한다.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자연의 응징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서 연유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인류는 새로운 감염병에 잇따라 시달렸습니다. 우리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극복되더라도 감염병은 더 자주, 더 독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도 오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료계와 힘을 모아 코로나 안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재난이 그렇듯이, 변화도 약자를 더 공격합니다. 약자일수록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대체로 격차를 키웁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에서 가장 나쁜 편에 속합니다.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3.3%를 차지합니다. 상위 1%에게 전체소득의 12.2%가 돌아갑니다. 반대로 국민의 17.4%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삽니다. 우리의 빈곤율은 OECD에서 미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습니다.
양극화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코로나는 양극화를 더 키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소득을 올리면서 격차는 완화해 가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먼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전국민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합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일 보육 책임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입니다.
대전환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을 인류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을 출현시킬 것입니다.
그런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대전환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디딤돌이자 마중물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때 IT 강국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합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을 향한 준비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흐름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의 디지털 전환을 크게 앞당길 것입니다.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을 세우겠습니다.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상점’으로 기존 산업의 생존력을 높이겠습니다. 데이터거래소 설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서두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표준국가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전환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상 새로운 선도국가는 새롭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선제적으로 상용화한 나라였습니다. 몽골은 ‘말’, 네덜란드는 ‘바람’, 영국과 독일은 ‘석탄’, 미국은 ‘석유’ 등으로 패권국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클린 에너지입니다.클린 에너지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발전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는 저탄소 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미 세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발전이 발 빠르게 진행됩니다. 국제사회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호응해야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적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입니다. 미래차와 분산형 그린 에너지를 확산하겠습니다.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병행해 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목합니다. 그럴만한 국제적 여건과 우리의 역량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K방역은 한국 바이오헬스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 키운 IT산업은 그 후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효자가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우면, 미래 경제의 또 다른 효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21조 3000억 원의 뉴딜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7조 9000억 원, 그린 뉴딜 8조 원, 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5조 4000억 원입니다. 그것으로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합니다.
넷째는 성 평등입니다.
고위 공직과 지방 정치 등에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이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 억압구조는 아직도 완강합니다. 여성 억압구조를 해체해 가겠습니다.
각종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보강하겠습니다.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가 아직도 31%에 이릅니다. 그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유리 천장’도 빨리 없애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민간기업과 기관도 여성 임원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습니다.
불평등은 일상에 다양하게 숨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면 걱정되고,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의 짐은 무겁습니다. 여성의 그런 걱정과 짐을 덜어내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모든 노력이 대결과 갈등의 프레임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다섯째는 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합니다. 그 수도권에 사는 주민이 올해 처음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1000대 기업 본사의 75%도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은 비만을 앓고 있습니다. 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입니다. 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합니다. 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합니다.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습니다. 국회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랍니다. 수도는 여전히 서울입니다. 서울은 쾌적하고 품격있는 국제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이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방을 더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정부에 거듭 요청합니다.
5. 미래는 혁신과 결단에 달렸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전환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그것뿐입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우리 스스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전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도, 신산업 육성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결단합시다.
안전망 확충에도, 성 평등에도, 균형발전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책과 재정의 선택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혁신의 중요한 과제에 속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입니다. 오래 미뤄진 공수처 설치 근거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그 법에 따른 공수처 설치가 마냥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됩니다. 그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만 지키면 된다는 위험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지체된 개혁입법을 이번 회기에 완수하기를 요청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주의 진전과 대한민국 성숙에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개혁입법을 정치적 득실로 보려는 태도부터 개혁돼야 합니다.
6.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어느 인류학자의 아프리카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자가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 놓고, 달리기에서 1등 한 아이가 그 음식을 다 먹기로 했습니다.
시작을 외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나란히 달렸습니다. 모두 1등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학자는 궁금했습니다. “혼자 1등을 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함께 들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우분투!”를 외쳤습니다.
‘우분투(ubuntu)’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입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K방역을 성취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분투’의 마음으로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냈습니다.
그런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지금의 국난도 극복할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들과 누렸던 일상의 평화도 되찾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도 성공적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우분투’,나의 안전은 이웃의 안전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이웃의 행복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또 다른 교훈입니다.
7. 연대와 협력, 윈-윈-윈의 정치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앞에서 연대하고 협력해 오셨습니다. 국민의 그런 경험과 저력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치도 연대하고 협력합니까?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고 우리 정치는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적 위기, 국민적 고통 앞에서도 정치는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골탕 먹이는 일이 정치인 것처럼 비치곤 했습니다.
전례 없는 국난에도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달라집시다.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합시다.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룹시다. 예컨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입니다. 대합의는 코로나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이 그에 속합니다.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도 함께 입법합시다.
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협치를 통해 정무협치로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여야에 호소합니다.
저는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한,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8.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
대한민국은 몇 개 분야에서 이미 세계 일류국가로 올라섰습니다.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가 그렇습니다. 그 뒤를 대중음악과 영화, 웹툰과 게임산업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우리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변모했습니다.
3년 전에 우리는 촛불로 민주공화국을 지켰습니다. 올해는 K방역을 세계표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도 매우 높은 투표율로 총선거를 안전하게 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일류국가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한국판 뉴딜로 기반이 마련될 디지털 전환과 그린 산업이 그에 속합니다. K방역으로 세계의 신뢰가 높아진 바이오헬스 산업도 유망합니다.
기능으로 보는 국가의 발전단계가 있습니다.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로 발전합니다.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행복국가는 건강, 안전, 문화, 여가 등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복지국가는 행복국가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행복국가는 복지국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복지국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행복국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에는 크게 미흡합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우리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잘사는 나라, 행복국가입니다.
경제는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해야 합니다. 성장은 중요하지만, 성장의 질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모든 국민께서 쾌적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생활체육을 누구나 쉽게 즐기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함께 사는 나라, 포용국가입니다.
포용국가로 가도록 복지를 더욱 채우겠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모든 계층의 소득을 늘리며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성 평등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셋째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 창업국가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실패해도 몇 번이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사회적 자산이 되는 나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작년에 역대 최고의 벤처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제2 벤처붐이 제3, 제4의 벤처 붐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넷째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국가입니다.
남북한이 민간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재개를 제안합니다. 남북 간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여야와 정부, 시민사회와 경제단체가 함께 하는 ‘평화통일 연석회의’를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는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 공헌국가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한국을 공헌국가로 세계에 인식시켰습니다. 한국은 G20 구성원이자 국제사회의 중견국가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위상은 더 높아지고, 역할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발전하도록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모든 이웃 나라들과 선린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9. 희망, 더 나은 세상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님 여러분!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르네상스와 근대국가를 열었습니다. 1920년 스페인 독감은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게 대재앙은 인류 역사를 크게 전환시키곤 합니다. 코로나 위기는 진정한 21세기를 열 것입니다.
우선은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그 일에 여야가 국민과 합심해 진력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이후를 미리부터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으로는 함께 행복한 나라, 밖으로는 평화를 이루며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도 여야가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희망은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전환을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행동으로 희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윈-윈-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입니다. 그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 길로 함께 가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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