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정부출연기관 특허 활용률 36.2%에 불과”

입력 2020-09-15 09:56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출연기관 보유 특허 활용이 저조하다고 15일 발표했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 4만4843개 중 실제 활용되고 있는 것은 1만6247개로 전체의 36.2%에 불과했다.

특히 등록 후 5년이 지났는데도 활용조차 되지 못한 특허는 4580개에 달했다. 전체의 10% 이상의 특허가 잠자고 있는 셈이다.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지난 5년간 출연연 특허 활용률은 2015~2018년까지 34%였다. 2019년 36.2%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60%가 넘는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25개 출연연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보유 특허건수 1만2369개, 활용건수 6800개로 55%의 활용률을 기록했다. 특허 보유 및 활용 부분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다.

반면 특허 활용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나타났다. 848개의 특허 중 141개만을 활용, 특허 활용률 16.6%를 기록했다. 한국항공연구원에 이어 국가핵융합연구소(17.4%), 한국과학기술연구원(17.6%)이 낮은 특허 활용률을 보였다.

정필모 의원은 “출연연 특허의 낮은 활용률은 기술실시, 양도 등 특허활용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특허의 양적 확대보단 활용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