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이정옥 여가부 장관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 못해"·문재인 대통령, 경북 울릉군 포함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外 (정치)

(이투데이DB)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5일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는 이유였는데요.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반면,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라는 의견에 이정옥 장관은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에 대한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어 조국 전 장관은 "비록 '족쇄'를 차고 있는 몸이나,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일베 회원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의 '상황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은 다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야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낙연 대표도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으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며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경북 울릉군을 포함해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강원도 삼척시, 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중앙 합동 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선포된 5지역은 자연재난구호·국고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홍걸 의원의 부동산 재산 축소 의혹을 꼬집었는데요. 그는 "김홍걸 의원은 총선 전후로 개포동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고 상가 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재산의 차이가 많아 한두 건은 누락한 게 분명한 것 같다"며 성실히 신고에 임하지 않은 면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이 의원실에 들어갈 것을 예고해 소명 내용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검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