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구와 그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세청에 신고된 건물 증여는 1만4602건이다. 그 신고 가액은 3조1596억 원에 이른다. 20대가 8716억 원어치(4734건)를 증여받았고 30대가 증여받은 건물 가치는 2조2880억 원(9868건)이다.
문재인 정부 전후를 비교하면 2030세대에 대한 건물 증여액은 두 배 넘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만 하더라도 2030세대에 대한 건물 증여 가액은 1조2843억 원(8174건)이었다. 2016년 1억5712만 원이던 평균 증여액도 2018년엔 2억1638억 원으로 늘었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정부 규제가 증여를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 양도소득세 등 겹겹 규제를 받으면서 부동산을 처분하느니 자녀에게 물려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풍조가 다주택자나 자산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집값 상승의 실정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논의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료 제공=김상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