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확산시 경제성장률 -5.5%…성장경로 바뀔수도"

(출처=한경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간 이어지면 한국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제2차 대유행 점검' 보고서를 내고 세계 7개 지역과 9개 산업을 대상으로 40분기에 걸친 경제영향을 분석한 결과 3분기에 7~8월 감염자 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2.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9월에 코로나19가 확산해 위 경우보다 감염자가 25% 증가한다면 성장률은 -5.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경우 –5.1% 성장률을 기록한 외환위기 이상의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충격이 크면 장기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규모효과'나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이 저하돼 성장경로 자체가 하향하는 ‘성장효과’가 발생해 소득수준(GDP)과 성장률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먼저 코로나 발생 3년 이후에 장기성장경로에 접근하는 것으로 추정한 규모효과는 코로나 발생 이후 3~10년 평균 GDP 손실액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손실액은 168억~235억 달러, 미국 1068억~1375억 달러, 일본 355억~502억 달러, 중국 1897억~2689억 달러, 유럽 2796억~3781억 달러, 아시아 1092억~ 1520억 달러였다.

성장효과를 보면 한국은 기존의 성장률에 비해 0.11~0.1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실장은 “단기적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적 GDP 수준 하향을 넘어 성장경로의 기울기가 바뀌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경제지표인 세계교역과 실업률도 변화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수출은 7.2~9.2% 감소하고, 교역액도 역시 5.1~6.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자리 충격을 의미하는 실업률은 기준치인 3.5%보다 2020년 0.68~0.91%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경연은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윤경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경험이 미래 팬데믹 대응전략과 체계의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신종플루 이후 2011년 국가전략을 수립한 영국과 같은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코로나19의 정책 대응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부터 해고되고 생계위협을 받는 것은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에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정부지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장기 성장경로는 더욱 낮아져 저성장이 굳어질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와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의 산업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고 장기 저성장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