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신뢰할 수 없는 기업·개인’ 명단 세부 규정 발표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사이에 틱톡 로고가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백악관이 계속해서 중국 거대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도 외국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주말 미국을 겨냥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개인’ 명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발표했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이 보도했다.

이 명단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한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 ‘엔티티(Entity)’명단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중반 ‘신뢰할 수 없는 기업·개인’ 명단을 작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관련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내놓은 것이다.

상무부는 19일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의 주권과 국가안보, 개발 및 사업 이익에 위협이 되거나 잠재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나 단체, 개인을 차별하거나 해를 미치는 기업과 개인도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명단에 등재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중국과의 무역, 중국에 대한 투자 등이 금지되고 직장 및 체류 허가의 제한,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가 부과된다. 명단에 오를 기업이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일정한 유예 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확실히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있다. 미국 상무부는 18일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동영상 앱 틱톡과 텐센트홀딩스의 메신저 앱 위챗에 대해 “20일 밤부터 틱톡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위챗 사용을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 측의 세부 규정 발표가 바로 미국 상무부의 틱톡과 위챗 금지 방안 제시 뒷날 나온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다른 성명에서 “틱톡과 위챗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한다”며 “중국기업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과 오라클, 월마트 등의 딜(Deal)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틱톡 금지령 시행이 일주일 뒤로 미뤄지고 미국 법원은 위챗 금지에 대해 제동을 거는 등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지만 중국 기술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에 중국 정부도 미국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비슷한 수위의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클 허슨 유라시아그룹 중국·동북아시아 담당 대표는 “중국 정부가 아마도 지금부터 연말 사이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최소 하나의 미국기업을 지명할 것”이라며 “특히 초기 단계, 즉 며칠 이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의 데뷔는 중국에서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딜레마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신세’가 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