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회의 두고 야당, “추미애 대책회의” 비난

입력 2020-09-21 18:45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열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대상 개혁 전략회의에 대해 야당은 “결국 우리끼리 '추미애 대책회의'를 한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존 참석 대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뿐만 아니라 소관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했다. 법사·행안·정보위원장은 전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싫다는데 대통령은 그 장관을 불러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한 이에게 권력기관 견제를 주문하니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의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당정청 회의가 아님에도 국회를 마치 청와대의 하부조직인 양 치부하면서 노골적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결국 오늘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아니라, 그저 '우리 편'끼리 모여 추미애 장관에게 힘 실어주자는 '대책회의'에 다름 아니다"며 "회의를 아무리 한들 드러난 불공정을 덮을 수 없고 들끓는 민심을 다독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거수기 여당을 통해 하명 입법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개혁동력을 얻기 위해 먼저 정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주장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시대적 정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략적 개혁에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