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돌봄↓' 국회 예결소위, 7.8조 '4차 추경안' 의결

입력 2020-09-22 21:16수정 2020-09-22 22:32

통신비 지원대상 축소 '5206억 감액', 돌봄·독감접종 대상 확대 '5194억 증액'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왼쪽 세번째)가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7조8147억 원으로 확정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여야 합의에 맞춰 총 5881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6177억 원을 감액, 결과적으로 정부안 대비 296억원을 삭감했다.

우선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해 5206억 원이 감소했다.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으며,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늘렸다. 그 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총 5194억 원이 순증됐다.

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