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20만 원 소비 시 5만 원 지급"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흥성거려야 할 골목이 텅 비었습니다.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 수요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지역화폐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발단은 국무총리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였다. 조세연은 15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국가 경제에 손실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같은 날 조세연을 향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으며,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경기연)에서도 16일 '2019년 1∼4분기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분석' 정책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현금·신용카드 등의 추가 소비 효과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액이 추가로 57% 증대된다"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경기도민 또한 지역화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5%가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및 그에 따른 생산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도민은 84%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 2만 원에 더해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개월 내에 20만 원을 사용할 시 15%에 해당하는 3만 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원해 총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경기도 홈페이지)

최대 5만 원 인센티브 지급하는 '경기지역화폐'…누가 얼마나 받을까?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의 소비금액 20만 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한다. 즉, 20만 원을 충전할 때 10%에 해당하는 사전인센티브 2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2개월 내 20만 원을 사용할 시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지역화폐를 20만 원 미만으로 사용할 시에는 15%의 소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20만 원 이상을 사용할 때에만 최대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각각 발행하며, 발행한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이 대상에 해당하지만, 기준을 충족한 333만 명에게만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즉,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 원을 소비해야 한다.

▲기본 사전인센티브인 2만 원은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소비지원금인 3만 원은 기간 내 20만 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된다. 사진은 추석을 앞둔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의 모습. (연합뉴스)

온라인? 오프라인?…경기도 소비지원금 수령 방법은?

기본 인센티브인 2만 원은 지역화폐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소비지원금인 3만 원은 기간 내 20만 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20만 원 기준에 도달하는 시기 순으로 10월 26일에 1차 지급될 예정이며,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선 11월 26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 사용금액은 18일 0시부터 사용한 금액부터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사후 소비지원금인 3만 원은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 촉진 및 불용 방지를 위해 일반충전금 및 다른 정책수당보다 우선 사용되도록 결제시스템에 적용된다고 도는 전했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각 시군 농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지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지역화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니 발급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오프라인 구매처에서 구매한 지역화폐 카드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모바일 지역화폐는 김포·성남·시흥을 제외한 28개 시·군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외 지역에서는 김포 '착한페이', 성남·시흥 '지역상품권 chak' 앱에 가입하고 충전해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