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습지교사인 A씨(50)는 "5월부터 일거리가 줄어들고, 7월에 해촉돼 수입이 끊겼는데 정부의 긴근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 생활비에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고용센터 직원의 권유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인 B씨(47)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월에 비해서도 수입이 20～30%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현재 이직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고려해 영상편집이나 웹디자인 쪽의 훈련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대리운전기사인 C씨(40)는 "본 직업이 연극배우이나 공연이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연기돼 대리기사 업무를 통해 수입을 충당하고 있으나 콜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모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및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을 통해 올해 7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분들에게는 추석 전까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10월에 신규 신청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상황을 보니 보험설계사(8만7000명), 대리운전기사(2만1000명), 학습지교사(2만 명), 방문판매원(1만9000명)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향후 지원금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설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현재 정기국회에 제출된 특고 고용보험 적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속도감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보험법 개정과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고·프리랜서들이 올해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의 특성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준비해 취업과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