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특고·프리랜서 50만 명, 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등 에 추석 전까지 50만 원 지원을 지원하며 가족 돌봄 휴가기간은 20일 하루 지원비용은 5만 원으로 늘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고용, 복지분야 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4차 추경으로 고용분야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고용유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구직급여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그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이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180→240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사업장 밀착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관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 명에 추석 전까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다”며 “신규신청자 20만 명에 150만 원을 11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대상자 20만 명 중 저소득 취약계층과 작년 구직프로그램 참가자 6만 명에 대해 50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며 “올해 구직프로그램 참여자 14만 명에게는 10월 중 접수 후 11월 말까지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 택시기사 대상 지원금(100만원)은 세부 내용을 속히 마련하여 10월 초 사업공고 후, 10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차관은 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족 돌봄은 휴가기간(10→20일, 한부모 25일)과 지원비용(1일 5만원, 최대 15일, 한부모 20일)을 확대했다”며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개편 후 다음주(28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택근무는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을 2만 명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복지 분야 지원 관련 저소득층의 생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3509억원, 55만가구)을 신설한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근로능력이 있으나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240억원, 5000명)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11월부터 2개월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월 180만원 지급) 9월 말 수행기관 접수를 시작하고 10월 중순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해소를 위해 아동 특별 돌봄 지원사업(1조3000억원, 670만명)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총 670만 명(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에게 지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