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수 주택 거래 비율,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입력 2020-09-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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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4%→ 올해 8.0%…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토부 자료 공개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전체 주택 거래 중 법인이 매수한 주택 거래 비중이 지난 3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비율은 2017년 3.4%에서 지난 8월 기준 8%로 증가했다. 지난 2018년 4.7%, 지난해 6.4%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법인 주택 매수 비율이 2017년 2.9%에서 올해 7.3%로 올랐다. 같은 기간 서초구 법인 매수 비율은 1.3%에서 10.0%로 7배 넘게 폭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법인 주택 매입 비율이 3.7%에서 11.3%로, 송파구는 1.4%에서 7.7%로 각각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법인 주택 구입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금천구(14.4%)로 조사됐다. 이어서 강북구(13.7%), 강남구(11.3%), 광진구(10.1%), 서초구(10.0%), 중구(9.9%), 강동구(9.5%) 등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법인 주택 매수 비율은 경기도에서는 2017년 2.3%에서 올해 7.3%로 증가했고, 인천은 2.4%에서 10.5%로 올랐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같은 기간 2.6%에서 11.5%로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투기 세력이 법인을 구성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부 법인은 내년 세금폭탄을 피하려고 그동안 사들인 주택 처분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