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ㆍ카카오 김범수, 국감장 다시 소환된 까닭은?

▲이해진 네이버 GIO(왼쪽)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제공=이투데이DB)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 옥죄기' 논란으로 증인 채택이 불발된 네이버 이해진,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이 야당에 의해 또 다시 소환됐다. 민주당 등 여당이 이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반대해 공식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됐지만 "자발적으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야당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은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영상편지를 보내 국회 과방위 국감 증인 출석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5분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 두 포털기업이 눈부신 발전을 하며 국내 IT시장 성장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두 포털사이트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의 생존 경쟁력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불거진 포털 뉴스 배열의 편향성 문제 때문에 포털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해진 네이버 GIO에 대해서는 △2018년 드루킹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당시 다양한 ‘실검조작’ △2020년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색탭’ 조작 등 많은 포털 조작 의혹에 대해 국감장에 나와 해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이언트 펭TV' 펭수 (사진=백상예술대상 방송화면 캡처)

◇ '펭수' 참고인 채택 뭇매, 구글ㆍ넷플릭스 '갑질횡포' 진단

올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10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일 방송통신위원회,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야당 측은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여당 과방위 소속인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문자 논란을 언급하며 '포털 여론조작' 점검을 위해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 과방위는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 KT 커스터머 부분장, 황현식 LGU+사장 등 통신 3사 임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이사,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의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과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대한 국내 콘텐츠사업자 역차별 규제 논란부터 국내 콘텐츠 진흥기금 요구, 인앱결제 등의 논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10월 15일로 예정된 KBS, EBS 국감에선 펭수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펭수의 참고인 출석을 강하게 요청했다. 근로 조건과 저작권 수익 등을 질의할 계획이지만 '펭수'를 국감 이슈몰이에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