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2개 위원회 중 7곳, 5년간 대면회의 0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등 국토교통부 소관의 위원회 가운데 일부가 지난 5년간 서면으로만 회의를 열거나 아예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방식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일 국토부 소관 52개 위원회 가운데 7개 위원회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대면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부처 소관 52개 위원회 회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공보안협의회 등 7개 위원회는 2016년 이후 총 99번의 회의가 모두 서면회의로 개최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정·해제 여부를 비롯해서 정부 주거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2016년 이후 개최된 25번의 회의 가운데 23번을 서면회의로 열어 서면회의 개최비율이 92%에 달했다. 항공정책을 심의하는 항공정책위원회 역시 2016년 이후 5번의 회의 중 16년 3월 인천공항경쟁력강화방안 심의를 위해 단 1번 출석회의를 개최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서면회의로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1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와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따라 2016년 1월 20일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16년 11월 11일 택시발전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단 1번 회의가 열린 이후 약 3년 10개월 동안 단 1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 철도산업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기간과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선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1번씩 회의가 열렸지만, 2017년 7월 21일을 끝으로 현재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외 철도산업과 철도시설, 철도안전 등에 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철도산업위원회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2번의 회의를 열였을 뿐 2018년 7월 16일 이후약 2년 2개월 동안 단 한 번의 회의도 없었다.

소 의원은 “국토부 소관 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가 대다수인데도 일부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불가능한 서면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정책심의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처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나 교통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가급적 대면 또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자체감사를 통해 위원회 통폐합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회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