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경제 일정] 국감 시작…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5일(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일정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의 재정준칙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설정이 관심인데,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자연 재난이나 경기침체 우려 상황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유연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6일(화)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는 1월 1.5%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하락세를 보이다 5월 -0.3%를 저점으로 찍고 7월 0.7%까지 상승세로 반전했다.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9월 소비자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8일(목) ‘8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내놓는다. 앞서 7월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4억5000만 달러(약 8조8655억 원)까지 늘었다. 이는 2019년 10월(78억3000만 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흑자였다. 하지만 최근 흑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줄어든 데 따른 이른바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긍정적 지표라고 볼 수는 없다. 관세청이 앞서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8월 무역수지는 41억 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이 9.9% 감소한 가운데 수입이 16.3% 감소해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이 더 커져 경상수지에 영향을 끼쳤을지 주목된다.

정리=홍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