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5G 등 고가요금제 내는 소비자일수록 통신사 봉이 되고 있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장이 3월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비례후보자 중 국민공천심사단 통과자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들은 저가 요금제에서 얻기 어려운 수익을 고가 요금제에서 거둬들이는 전략으로 요금제를 차별화하고 있다"며 "5G 등 고가요금제를 내는 소비자일수록 사실은 통신사의 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신비 요금제의 평균은 5만 원 초반대인데 원가의 평균은 3만 원 중반대"라며 통신비의 마진율이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통신사들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기 때문에 주파수 대가를 내는 비용 등 투자비용과 유지비용, 미래 투자비용 등을 포함해서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며 "그런데 특이한 게 통신사의 경우엔 마케팅 비용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10년간 통신 3사가 들인 마케팅 비용이 70조 원이 넘고 그중에서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매점과 유통망에 투입되는 장려금 비율이 60% 이상"이라며 "판매점, 대리점에 주는 장려금이 48조 원 정도 (된다). 이게 원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가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사에서는) 기술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내릴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유통망 관리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기술투자 비용보다 훨씬 많다"며 "대리점에 보조금,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요금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살 때 보조금에 속아서 사는데 사실 그 돈을 자기가 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사 측에서 할인되는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반박에 대해선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했을 뿐 계산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다른 통신사의 내부자료도 다 갖고 있다. 반박하실 때 조심하시라"고 답했다.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선 "각 통신사에게 잘 권고해서 요금제 구간을 단순화해 소비자들이 속지 않도록 요금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5만~6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통신비를) 쓰시는 분들은 최소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이상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통신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