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식자재마트·B마트 공룡 플랫폼, 예의주시 하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통 공룡이 된 식자재마트와 배달의민족·요기요 등이 서비스하는 ‘B마트·요마트’의 상권 독점 문제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식자재마트는 중형 마트 개념으로 운영자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가 힘들다”면서도 “식자재마트의 비대화에 따른 다수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침해가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식자재마트의 갑질횡포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식자재마트 운영자와 소통과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 방안은 없는지 조금 더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대형 배달 앱이 생필품 배달 사업까지 뛰어드는 등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것도 거론됐다.

박 장관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문제는 제가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다”며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강자만 살아남고 독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독점 방지 문제 등을 국회와 더 소통해 상생협력법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박 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대출지원 확인서’ 과다 지급 문제에 대해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원스톱 지원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쳤고,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의 태국 ‘브랜드K’ 론칭 행사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 특혜와 관련해선 “K팝과 연계해 ‘브랜드K’라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급하게 K팝 아이돌 추가 섭외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이뤄졌을 뿐 특혜는 물론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