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서 ‘집값 폭등’ 책임공방…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변창흠(왼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공방 자리가 됐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고, 여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일 열린 LH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올해 아파트값이 서울의 경우 10억300만 원으로 2017년에 비해 64%, 4억 원 정도 올랐다”며 “그런데 담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전례 없는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 실종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미흡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부동산은 시기에 따라 상승과 하강 국면이 있다”며 “시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이었다”고 답했다.

변 사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한 가지 요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경기 침체기 때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준비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일정 물량을 공급하도록 제도화하는 시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하나 마나 한 유체이탈 화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0억 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1 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 LH에도 있다”고 반박했다.

소 의원은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현재 136만호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10년 장기임대와 전세 임대까지 넣어 장기 공공임대가 130만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85만호밖에 안 된다”면서 “110만호를 더 지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변 사장은 “그동안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정부보다도 많이 공급하려 노력해왔다”며 “국토부에서도 장기임대가 아닌 것은 통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