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정부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5년간 291억 적자

▲최근 5년간 출연연 TLO 예산과 실적 현황 및 5년 연속 TLO 적자 현황.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는 연구소나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사업화해 연구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출연연 TLO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특허 출원비, 기술이전 사후관리, 기술마케팅 비용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TLO 성과 기술료는 연구자의 노하우, 기술 디자인, 특허 등의 사업화로 벌어들인 수익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출연연 TLO 예산 및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배정받은 예산은 총 5199억 원, 기술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4908억 원에 그쳤다.

성과가 가장 높은 출연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었다. 평균 전담인력 50명(출연연 평균 9명),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415건(출연연 평균 455건)의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됐으며, 예산대비 성과기술료는 755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은 5년간 총 324억9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해 25개 출연연 중 예산대비 성과가 가장 낮았다.

5년 연속 TLO 적자를 보인 출연연은 전체 25개 출연연 중 9개 기관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기초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 안전성평가연구소(안전연),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등이다. 이들 기관이 5년간 기록한 적자는 총 903억1000만 원에 달했다.

정필모 의원은 “예산대비 성과 지표가 아직은 아쉬운 수준이지만 매년 TLO 지원사업 결과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출연연별 역량개발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분야별 기술시장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