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사실상 불가능…갈등 장기화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월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 체결한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의 원만한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기업도 이에 대비해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1일 발표한 ‘미ㆍ중 무역분쟁의 최근 흐름과 중국 수입시장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ㆍ중 1단계 합의에 포함된 '대미 수입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중국의 대미 추가수입 실적은 예정된 목표액의 절반가량(약 4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체결한 미ㆍ중 1단계 합의는 중국이 2020~2021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대신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의 목표달성이 미흡한 원인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하락과 인위적인 수입처 전환의 한계 등으로 풀이된다.

▲미ㆍ중 1단계 합의에 포함된 '대미 수입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중국의 대미 추가수입 실적은 예정된 목표액의 절반가량(약 4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에너지의 대미 수입을 전년 대비 각각 50.3%, 7.9%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화웨이 제재 등 미국의 수출통제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산품의 대미 수입이 전년 대비 오히려 11.6% 감소했다.

그간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에 따른 미국산의 가격경쟁력 하락과 올해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미ㆍ중 합의 이행 1년 차인 올해 말까지 수입확대 목표 이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단계 합의 체결 이후에도 미ㆍ중 갈등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악재 외에도 화웨이 제재, 홍콩 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틱톡과 위챗 퇴출, 상호 영사관 폐쇄 등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이슈로까지 확산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은 전방위적인 미ㆍ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중국 원자재 수출 감소 △화웨이 등 중국기업과의 거래 여부 △중국 내 한국기업의 수출입 영향 △미국의 대중국기업 제재 확대 가능성 등 글로벌 거래를 둘러싼 전반적인 조달과 수출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상무부가 8월 내놓은 화웨이 제재안에 따라 화웨이와 직접 교역하지 않는 우리 기업들도 납품처를 포함한 전체 공급망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근거가 ‘국가안보’라는 포괄적인 논리인 이상 언제든지 제2, 제3의 화웨이 제재와 유사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원석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화웨이 제재에 이어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SMIC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 대상은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며 “중국 역시 사안별로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미ㆍ중 관계에서 추가적인 갈등 이슈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관련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