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용대출 부동산·주식으로 쏠리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부담요소인 가계부채는 그 증가세가 지난해 4%대로 축소됐으나,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금융규제 유연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예년보다 상승한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이겠다”라며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펀드 판매단계에서는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펀드 운용단계에서는 판매사·수탁사가 운용상 불법행위 등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불법 유사금융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은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문화가 구축되도록 임원선임의 투명성,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체계적 감독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