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증액안에 여야 모두 저항…美 신규 부양책 또다시 교착상태로

입력 2020-10-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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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 검사 등 전략 부족”
공화당도 비용, 오바마 케어 확대 등에 이의 제기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백악관의 증액 제안에도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백악관이 앞서 주장한 것보다 2000억 달러(약 229조9800억 원) 증액한 1조8000달러의 부양책을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의 저항을 받으면서 또다시 난관에 빠지게 됐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측이 제시한 추가 경기부양안에 대해 “규모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태세에 관한 전략이 부족하다”고 새롭게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이날 서한에서 “정부에 의한 새로운 제안은 규모가 부족한 데다가, 코로나19 검사나 접촉자 추적, 그리고 치료 등에 관한 국과 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교착 상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원 과반을 장악한 민주당은 코로나19 검사나 감염자 추적, 그리고 치료에 750억 달러를 할당하는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서한에 따르면 백악관 측은 약 450억 달러의 새로운 예산을 포함했지만, 검사 등에 관한 국가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수인종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공화당도 각종 비용 지출이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 케어)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은 10일 복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전화 회의를 했는데, 이때 의원들은 대규모 경기부양 패키지를 다시 통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백악관이 크게 양보한 이번 제안에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야 모두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기대가 사그라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