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야당, 통계청 소득분배 조작 의혹 등 날 선 비판 쏟아내

▲강신욱 통계청장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에서 저소득층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통계청에서 받은 '2019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분포비교' 자료를 분석해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비율이 과거 조사에서는 18.2%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는 14.8%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과거 조사에서 6.7%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 8.4%로 올랐다고도 덧붙였다.

통계청이 이렇게 표본을 '마사지'하고 방식을 바꾼 결과 새 조사에서는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가계동향조사 5분위 배율이 과거 조사보다 개선됐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과거 조사방식으로 계산하면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6.0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새 방식으로 계산해 발표된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5.41배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통계청의 행태를 보면 불신이 계속 쌓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나오자 당시 황수경 청장을 경질하고 강 청장이 왔는데 조사 방식을 변경해 통계 분식 논란이 있다"며 "비정규직 급증 통계가 나오자 청장이 직접 나서서 '조사 방식이 달라져 수치가 늘었는데 실제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분기별 자료로 소득분배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기별 자료 나올 때마다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결국 문제는 통계청"이라며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통계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 분기마다 분배가 바뀌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발표한다는 지적에 전혀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청장은 "통계 개선과 개발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어떤 것이 개선과 개발 효과인지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