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112 허위신고' 형사처벌, 광주·전남 지난해 200여명 처벌

입력 2020-10-14 15:33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112 허위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약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112 허위신고 지방청별 처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선 80명이 처벌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구속 1명을 포함해 38명은 형사 입건됐고, 나머지 42명은 경범처벌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전남의 경우에는 1명이 구속되고, 28명이 불구속 입건돼 모두 29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범처벌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 87명을 포함하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16명이 허위 신고로 처벌받았다.

전국에서는 서울이 79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694명, 경기북부 268명, 인천 266명 순이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112 허위신고나 장난 신고는 긴급한 신고 전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장난으로 한 112신고는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