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놓고 대립

입력 2020-10-19 19:44

與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野 “검찰수장 표적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및 장모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 아닌가”라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수사지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이미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진 서울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엄정 수사가 필요할수록 추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다. 더는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