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코로나19로 상황 더 나빠질 것... 장기적 관점의 관리 계획 마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
캠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정리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 국유재산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적자산정리 전문기관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누적 18조5687억 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을 5110억 원에 매입해 1조436억 원을 회수했다.
투입액 대비 회수율 204%라는 캠코의 선방에도 불구, 당초 채권액 전체를 놓고 보면 회수율은 5.6%에 불과했다. 금융기관이 담보나 보증 없이 빌려주고 연체가 발생해 캠코로 넘어간 채권의 94%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회수율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인수한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은 0.03%였다. 작년 전체 회수율 3.6%, 재작년 6.4%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이다.
홍 의원은 “한시적 지원으로 개인과 가계금융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동시에, 위기 극복 이후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취약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금융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