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어업인ㆍ시민 53만여 명 서명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가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어업인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20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청사 앞에서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어업인 결의문을 낭독한 뒤 해상풍력의 문제점과 어업인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건의서와 서명부를 산업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에 각각 전달했다.

특히 대책위가 8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43일간 진행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 53만8337명에 달하는 전국 어업인과 일반 시민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대책위는 애초 예상을 웃도는 인원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동·서·남해 할 것 없이 전국 바다에서 일방적·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의 병폐에 대해 어업인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공감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어업인과 어장피해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정부에서 7월 17일 발표한 해상풍력 제도개선에 담긴 △입지 적정성 평가 △어업인 참여 보장 △법·제도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향후 국회를 찾아 정당별 정책위원장 및 농해수위·산자위 상임위원장 면담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정책 토론회 개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앞으로도 일방적인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대한 어업인의 뜻을 강력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53만 명이 넘는 목소리에 응답해 해상풍력 병폐를 해소하고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