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아파트, 생활 SOC와 임대주택으로 재정비된다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 방치된 아파트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충북도, 증평군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성공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킴으로써, 향후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증평군 공동주택은 당초 8층 아파트로 계획됐지만 2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도시미관 저해와 범죄‧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시흉물이었던 방치건축물이 노인교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돌봄센터 등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생활 SOC(1～2층) 시설로 대체된다.

3～6층은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된다. 총사업비 96억 원 중 약 40억 원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총괄기관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지원을, 충북도와 증평군은 선도사업 주체로서 이해관계자 협력과 의견 조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선도사업 지원기관인 LH는 정비 노하우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게 된다.

이 사업은 12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거쳐 내년 중 공사에 착공한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증평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결합된 첫 사례로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며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