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와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내건 후속 조치의 골자는 △알뜰폰 스퀘어 개소 △자급제폰 중 하나인 중고폰과 알뜰폰 연계 판매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이다.

우선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이 직접 방문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해 27일부터 개소한다. 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뒀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과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올해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