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3%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따른 규제부담 늘어날 것”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 이후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국제 수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국내 기업 11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모든 UN 당사국은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해 UN에 제출해야 한다. 이미 EU, 일본 등 17개국이 저탄소 발전 전략을 UN에 제출했고, 우리나라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뉴저지주 린덴에 위치한 발전소의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린덴/EPA연합뉴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략 수립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과정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기업 중 72.9%가 ‘이행 과정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 경영 상황과 향후 전망을 고려했을 때 성급한 결정’(17.0%), ‘저탄소 사회 전환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기 침체 및 일자리 감소 우려’(5.1%)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3.8%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사회적 상황’이라고 답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도출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41.2%에 달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혁신 잠재력’(36.1%), ‘미래의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25.2%), ‘미래세대의 요구 반영’(7.6%)이 뒤를 이었다.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기업이 44.1%로 가장 많았다. 50% 감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27.1%로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의 71.2%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미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셈이다.

올해 2월 발표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권고안에선 205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75%에서 최저 40% 감축하는 5개 시나리오를 제시한 상태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69.7%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국제 수준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답했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해선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이라는 응답이 44.1%,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이 39.8%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15.3%), ‘산업별 에너지 고효율 기술 전문가 육성’(0.8%)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