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핸드폰처럼 상시 충전 가능한 환경 조성…2025년 50만기 구축
모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자율주행 시스템 'C-ITS' 구축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을 1000만 원 낮춘다. 또한 초기 구매가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사회 시스템과 산업 생태계 전반을 미래차 친화적으로 혁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충전 인프라 구축 지연, 여전히 높은 가격대, 다양한 차종 출시 지연 등 미래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2025년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차의 편의·가격·수요 등 3개 부문을 혁신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의 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율을 0.5%에서 2022년 5%로 확대하고, 기존건물에 대한 의무설치 비율(2%)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50만기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차충전소는 올해 72기에서 2025년 450기로 확충한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를 집중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80기를 구축한다.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전용 플랫폼을 개발·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2025년 전기차 단가를 지금보다 1000만 원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해서 쓰고 나중에 반납하는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을 활용하면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져 소비자의 보조금 수령 후 구매 가격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환경 개선 효과가 큰 택시, 버스, 트럭 등 상용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택시에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전기버스는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한다. 전기트럭은 지원 대수를 내년 2만5000대 규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는 현 보조금 단가(국비 1억5000만 원)를 유지하며, 수소트럭 국가보조금을 2억 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다.
승용차는 내년부터 가격 구간별 상한제를 도입한다. 차량 가격이 보조금 지급 구간을 약간 넘는 경우 완성차업체가 구간에 포함되도록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에 나선다.
20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를 수출해 완성차 수출의 35%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차 핵심부품도 신(新) 수출상품으로 육성한다. 이차전지 매출은 현 16조 원에서 50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 'C-ITS'를 구축한다.
C-ITS는 자동차와 도로, 자동차와 자동차 간 통신을 활용해 차량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의 인지 기능을 보완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는 인프라다. 영상·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 제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내연차 중심이던 부품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에는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