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세난 내년엔 더 심해진다…전국 전셋값 5% 상승 전망

전셋값 고공행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매시장은 고강도 규제 여파로 숨 고르기가 예상된다.

이재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1년 건설ㆍ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전세 매물 적어지면서 당분간 가격 상승 불가피하다"며 "신규 진입자에겐 가혹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ㆍ부동산 시장 전망을 맡은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내년 전셋값이 전국 평균 5.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에서 예상한 올해 전국 전셋값 상승률(4.4%)을 웃돈다. 내년엔 전세난이 더 심해진다는 뜻이다.

▲한국감정원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 활용. 2020년과 2021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 연구위원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들었다.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세입자 보호 장치는 강화됐지만 신규 전세 물건은 귀해지고 임대료도 급등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청약에 필요한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채우려는 전세 수요가 더해지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란 게 김 연구위원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 매매값은 전국적으로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非) 수도권(-0.3%)보다 수도권(-0.7%)에서 하락 폭이 더 컸다. 지방에선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남아 있는 데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소멸로 경기ㆍ인천 지방에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도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에는 수요가 몰리면서 소량 매물의 강세가 특히 부각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면서도 집을 사더라도 매수자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토론에 참석한 강민석 KB국민은행 부동산연구팀장은 전세 시장 상승이 매매 시장 위축을 상쇄해줄 것이라 예상했다. 강 팀장은 "전세 가격이 오르고 나면 매매를 받쳐줄 거란 심리가 있을 수 있다"며 "일부분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세금을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0.5%로 예상되는 건설 투자 증가율은 반등(0.2%)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미뤄졌던 공공 부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 건설 부양책에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며 "확실성이 가장 높은 시기인 2021년 상반기에 건설 부양책을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건설시장에 대해선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시장을 살피는 가운데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부동산 규제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