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제도적 기반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저탄소 경제는 이미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5회 국무회의(영상)를 열고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가장 앞선 EU는 지난해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중국은 2060년, 일본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EU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이를 뛰어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혁신 전략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과 대체연료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겠다"며 "건물과 수송의 저탄소화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국가전략으로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추진 체계부터 힘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정부에서 노력이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