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6억 이하’ 재산세 인하는 기만…시민 갈라치기”

입력 2020-11-03 20:01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제공=서초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정부의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하안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희망 고문을 한 것”이라며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공시가격) 6억 원과 9억 원 사이 중산층 28만3000가구 시민들을 갈라치기를 하는 또 다른 부동산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하안이 선거용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진정성을 가지려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안 협조 거부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안에 대한 협조 거부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중단할 것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른 후가 아니라 올해분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 △내년에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는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놓고 그중에서 세금 일부를 조금 감경해준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그동안 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는 능수능란, 전광석화였지만 세금을 감경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완행열차였다”며 “그리고는 엎질러진 물 담듯이 표를 의식해 세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