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실태 전수조사 나선다

입력 2020-11-06 09:20

다음 달까지 현장 확인 및 점검

서울시는 6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해 전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방지를 위해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하는 자치구와 시·구 합동 회의를 열고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와 처리 현황 등을 파악했다. 전문가 자문회의도 열어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여 전시장(홍보관) 운영 실태와 모집주체, 대행사·사업계획 등 진행 상황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시정 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살피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나 전용 85㎡형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한 조합이다. 다른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절차가 간단하지만 분담금 사기 등 각종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와 궁극적으로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