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바이드노믹스’ 최우선 과제는 ‘오바마 3기’ 인식 불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경제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는 따로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최대 과제는 바이든 자신이 8년간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과의 차별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시대=오바마 3기’라는 선입견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드노믹스는 증세와 공격적인 ‘그린 뉴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약된다. 바이든은 이미 대선 다음 날인 4일 밤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순조롭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오바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등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오바마가 자랑했던 미국 경제회복이 유권자들의 마음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던 것이 패배의 주된 이유였다.

바이든은 오바마와 다른 색깔의 경제 정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허덕이는 미국 경제를 살리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 증시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연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블룸버그는 “바이든은 트럼프가 강력한 경제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까지 트럼프 현 대통령의 비전통적인 정책이 성공을 거뒀다”며 “바이든은 오바마 시대로 돌아가기보다는 트럼프의 경제적 접근법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 있어 고용시장 추가 개선 가능성이 작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는 2017년 1월 취임하고 나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는 물론 연준에 기준금리를 제로(0)로 유지하도록 전례 없는 압력을 가했다.

많은 전문가가 그의 정책이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 비웃었지만, 실업률은 계속 하락했으며 실질 가계소득 중간값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6만8703달러(약 7705만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는 세제와 지출, 금융정책 등 세 가지 전선에서 공격적으로 싸우고 일련의 무역정책으로 제조업과 농업 분야 일자리를 늘리려 했다”며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트럼프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SJ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난 2009년 2분기 이후 오바마의 8년 재임 기간에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3%에 그쳤고 실업률도 트럼프 취임 이후인 2017년 3월에야 금융위기 전 수준인 4.4%로 낮아졌다”며 “오바마노믹스는 이처럼 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가로 이어진 최악의 정책 혼합인데 바이든이 이것을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WSJ는 또 “바이든은 오바마보다 세금은 3배 더 많이 걷으려 하고 지출은 2.7배 늘리려 하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경제에 규제를 가할 계획”이라며 “이는 자본비용을 늘리고 일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며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계획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의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해결에 적합하다”며 “대규모로 경제에 투자한다는 그의 제안은 미국을 가장 빨리 완전고용으로 되돌릴 것이다. 또 그는 전염병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