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불장’에…허위매물 신고도 서울 넘어 ‘전국 1위’

(제공=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1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10월 전체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752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산은 2129건으로 허위매물 신고 시도별 순위에서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부산은 9월 859건(3위)에서 한 달 새 약 2.5배 급증하며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부산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 비율도 9월 13%에서 10월 28%로 상승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신고 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했다. 서울시의 9월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680건(39%)으로 1위였지만, 10월에는 1984건(26%)으로 2위로 내려갔다. 경기도도 9월 2040건(30%)으로 2위였지만, 10월 1685건(22%)으로 3위로 떨어졌다.

대구시는 456건에서 742건으로 늘며 4위를 지속했다. 시도별 전체 신고 건수는 9월 6880건에서 10월 7524건으로 늘었다.

동별 허위매물 신고 통계에서도 부산의 ‘불장’(시장 과열) 상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별 신고 건은 △1위 해운대구 우동 △2위 수영구 민락동 △4위 남구 대연동 등 상위 10위 중 7곳이 부산 지역으로 확인됐다.

KISO 관계자는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10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도 많았다”며 “허위매물 신고는 해당 지역 부동산 관심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제공=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온라인 부동산 매물 검증 프로세스가 개선되면서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늘어나고 있다. 신고자 페널티 부과율은 8월 2.06%(271명)에서 9월 2.83%(195명)에 이어 10월 3.50%(263명)로 확대됐다.

신고자 페널티는 정상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다. 총 14일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참여사 매물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신고자 페널티 부과율이 증가한 배경에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검증력 제고와, 신고자 인증방법 변경 등의 시스템 개선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9월 검증 개선을 위해 서버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신고자 인증 방식도 기존의 참여사 아이디접속 방식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으로 바꿔 무분별한 신고를 줄였다.

KISO 관계자는 “허위매물과 마찬가지로 허위신고 역시 선량한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피해를 낳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집값 담합 등 의도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시장교란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