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음을 깨끗이 고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총강에 나올 정도로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해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라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거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왜 특정인의 '킹 메이커'를 하나"라고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 검토를 지시한 것이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은 국민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제와 불응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형사법상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에 나서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이라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의 전태일 열사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묘소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50년 동안 노동자들을 위해 얼마나 나아졌는가 (생각하면) 열사님께서 편하시지 않을 것 같다"며 "노동 존중 사회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늘 지혜가 모자라고 열정이 부족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생겨나면서 당시 열사께서 겪으셨던 것보다 어쩌면 더 혹독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아직도 수많은 전태일이 이 땅에 있고 당시 평화시장 같은 직장환경이 없어졌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열사께서 마지막에 외치셨던 대로 노동자는 결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란 것을 다시 새기는 50주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