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RCEP 협정 최종 서명...세계 최대 메가 FTA 참여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지난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회의는 협정문 타결만 선언했으며, 시장개방협상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반면 올해는 시장개방협상을 포함해 모든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서명까지 했다. 다만 인도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이어 RCEP 서명식에도 잇달아 참석해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CEP은 세계 최대의 자유무력협정(FTA)이자 우리가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신남방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이끌어 온 중요한 협상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이번 최종 타결 및 서명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선 RCEP은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 WTO 등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 공급망(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 대응하여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22.6억명, 전세계 GDP 30%에 해당하는 광대한 시장에의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또 "아세안 10개국이 중심이 된 협상인 바, 이미 우리나라의 2대 교역대상국인 된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신남방정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이러한 협력이 경제 협력은 물론 사회‧문화 전반으로의 협력 확대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 확립으로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규범이 조화되어 전반적인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비용 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보좌관은 "예를 들어 그간 세탁기 수출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뉴질랜드, 아세안, 중국 등 각각의 다른 원산지 기준을 마련해야 했으나, RCEP으로 하나의 단일화된 기준으로 통일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챕터 신규 도입, 저작권‧특허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 마련 등 기타 서비스‧투자 규범 수준도 전반적으로 기 체결된 FTA들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미국 대선 등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