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주 52시간 근로제의 중소기업 적용 연기가 '전태일 정신'이라고 언급해 여권의 반발을 샀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번엔 주 52시간제로 인해 소득과 일자리마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업종이신지 모르겠으나, 다양한 육체노동 경력과 초과수당의 절실함을 언급하신 거로 보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주 52시간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지 말자는 제 주장에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희숙 의원은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였던 13일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잇는 것'이라는 주장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자유이나, 현재의 정책적 논쟁에 소환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전태일 열사를 주 52시간 논란에 소환하는 것은 자신의 이념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의 죽음의 의미를 지극히 자의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추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학자라면 몰라도 정치인으로서는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며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전태일 열사를 두고 정치적 편 가르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주 소모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되는 '공정경제 3법'의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3%룰과 관련해 현행처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안 대신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며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며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201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 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다.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