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통합에 “정부가 특정 오너 돕는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경제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경제 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관해 “회사 규모와 종사 인원이 많다 보니 정부가 개입하는데 개입하더라도 원칙이 확실 정립돼야 한다”며 “오너를 옆에서 정부가 도와주는 식의 모습이 보여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나의 문제가 코로나로 발생한 게 아니다”며 “그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내용을 완화할 거면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원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폭스바겐, BMW 차량 화재에 대해서 미국은 소비자가 보호를 받는데, 우리는 그 제도가 없으니 보호를 못 받았다”며 “기업이 정상적 경영을 할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모순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마치 우리나라는 재벌이 아니면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상 궤도를 가야 글로벌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