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저금리로 부채 리스크 커진 가운데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전문가들 “추가 재정지원 뒷받침 돼야”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A YEAR LIKE NO OTHER(전례 없는 한 해)'라는 제목의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IMF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9월 시점에 12조 달러, 중앙은행이 7조5000억 달러, 총 19조5000억 달러(약 2경1567조 원) 규모의 재정·통화 조치를 취했다고 분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연례보고서 발간사에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러한 지원 덕분에 IMF도 코로나19 이후 도움이 필요한 곳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IMF는 저금리 기조와 기업대출 강화 등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경제 활동에서의 침체는 경제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수준에 있다며 오히려 국가 부채만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증가율은 2019년 2%에도 못 미쳤지만 올해는 13% 수준까지 올랐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간의 낮은 이자율로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역사적으로 높은 부채 리스크를 안게 됐다”며 “부채 취약성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록다운(봉쇄령)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고 경고했다.
그나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의 위안거리이지만, 상용화까지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경제 회복엔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주장하며 조 바이든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점도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라고 짚었다. 유럽 역시 내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8000억 유로(약 1050조 원) 규모 구제기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헝가리와 폴란드 등 일부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원이 너무 일찍 철회될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회복되는 힘이 약해질 수 있고,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도 아직 가계에까지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닐 셰어링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구노트를 통해 “(재정 지원 철회는) 가장 큰 위험이자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재정정책이 줄어들면 경제성장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수요 약세가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 역시 이달 초 미국 기준금리를 0.00~0.25%로 동결하면서 “최근 미국과 해외의 코로나19 발병 증가가 우려스럽다”며 “조금이라도 더 재정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면 강한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샌프란시스코 지역 경제단체 주최로 열린 온라인 토론에서는 "코로나19 감염률 증가세는 단기적으로 중대한 하방 리스크"라며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현재 추가 양적완화를 위해 자산 매입 프로그램 기간 및 규모를 두고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브라질중앙은행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2% 동결했으며 호주중앙은행은 이달 0.25%에서 0.10%로 인하하고 대규모 국채 매입을 결정하는 등 재정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전망은 불확실하다”며 “190개의 회원국이 협력해 보다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회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