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년 연속 서울 고액체납자…오문철 전 대표 체납액 1위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행전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에만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032명에 이르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18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지방세 신고ㆍ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ㆍ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체납자 1만5032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과거 유력 인사들이 대거 체납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전 씨는 2016년부터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9억7400만 원으로 1년 새 약 5000만 원이 늘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46억 8700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그는 저축은행 불법ㆍ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뒤를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조 전 부회장은 주민세 83억2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지방소득세 79억 9200만 원을 체납한 김상현 씨다.

법인 중에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지에스건설(167억3500만 원), 삼화디엔씨(144억1600만 원),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 원)도 명단에 올랐다.

서울에서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모두 1333명이다. 개인 1050명(체납액 832억 원), 법인 283곳(24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 원이다.

명단이 올해 새로 공개된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인물은 42억 3400만 원을 밀린 신동일 전 동진전자 대표다. 법인 중에는 22억5600만 원을 내지 않은 뉴그린종합건설이 1위였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납부ㆍ해명 기회를 준 결과 546명으로부터 86억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와 함께 수색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과의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