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내년 의회 반독점 압박 벗어나기 어려울 것"-KB증권

▲애플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국내 출시일인 30일 서울 강남구 애플 가로수길에서 시민들이 아이폰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내년부터 미국 의회의 반독점 규제 강화를 의식해 애플이 일부 앱 개발사에 대한 앱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미리 움직임을 보였지만 반독점 압박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연간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인 앱 개발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현재의 30%에서 15%로 인하하는 '앱 스토어 중소기업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애플은 앱 판매 수익뿐만 아니라 앱 내 결제에도 모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애플은 중소형 개발사들에게 부과하는 두 수수료 모두 15%로 인하하는 것은 물론 앱 스토어에서 매출 실적이 없는 신규 개발사들에게도 15%의 수수료율이 적용할 방침이다.

KB증권은 애플의 이번 프로그램이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앱 스토어의 매출은 애플 서비스 부문 매출에 포함돼있고, 지난 분기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145억5000만 달러로 애플 전체 매출액의 22%를 차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앱 스토어의 180만 개 앱 중에 매출액 상위 1%의 앱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93%"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의회의 반독점 대응은 강화돼 스포티파이, 페이스북, 에픽 게임즈 등 애플과 앱 스토어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회사들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애플은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앱 스토어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애플 iOS에서 사용하는 앱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한데, 애플이 앱스토어의 독점 지위를 이용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반경쟁 행위로 iOS 개발자 모두를 위협하고 있으며, 소비자 선택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모두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규제당국은 애플의 윈도우 드레싱을 무시하고 긴박하게 움직여달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분할과 같은 급진적인 정책을 제외하면, 공화당도 대체로 민주당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내년 초에 117대 의회가 출범하면 반독점 규제 움직임은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