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공공지원 민간임대ㆍ오피스텔, 전세로 공급하면 지원 확대

입력 2020-11-19 09:51

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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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전세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면 사업자에게 금융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통해 전세 공급을 늘려 급등하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다. 그간 이들 주택은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월세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내년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4개 단지, 1만2000가구를 전세형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엔 금리와 임대 보증금 보험료율을 낮춰준다. 신규 사업장을 공모받을 때도 전세 물량을 늘리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오피스텔을 지을 때 전세형으로 지으면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 공급을 늘리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빌린 고금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도 저리 주택기금 대출로 대환(對還ㆍ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신하는 것)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