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단기 전세 11만 가구 '마른 수건' 짜낸 정부…시장 반응은 '시큰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위해 월세 위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전세난이 갈수록 악화하자 방향을 틀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공약한 공공 전세주택 공급량은 2022년까지 11만4100가구다. 기존 임대주택 공실 3만9100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로 공급해 급한 불을 끄고 민간 주택 6만2000가구도 공공 전세주택으로 사들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공공 전세주택엔 시세보다 10% 이상 싼 보증금에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 건물도 주거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선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도 주거용 전환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선 빠졌다.

임대주택 공급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엔 소득 7분위(상위 30%)까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지만 4인 가족 기준 8분위(상위 20%)까지 소득 상한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늘려 전세시장 불안 요소를 없애겠다는 포석이다. 중산층 수요에 맞춰 임대주택 면적도 넓어진다. 기존엔 전용면적 56㎡ 이하만 공급됐지만 앞으론 전용 66ㆍ76ㆍ84㎡형도 신규 도입된다.

이번 대책 성공 여부를 두고선 시장에선 회의론이 우세하다. 민간ㆍ공공주택 공실을 활용하는 방식으론 시장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논리다. 공실 주택은 대부분 교통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해 세입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곳이어서다. 여기에 이번 대책 핵심인 매입형 임대주택은 대부분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형태다.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에 관한 대책은 기존 임대주택 공실 활용뿐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에도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구ㆍ수성구ㆍ동래구ㆍ연제구ㆍ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