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근무’ 소진공, 입사 3년 이내 15% 넘게 떠나
“업무 과중에 따른 임금 보전 등 퇴사율 낮출 대책 마련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곳 중 절반 가까운 기관에서 입사 1년 내 퇴사 및 3년 이내 퇴사율이 두 자릿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 공무원 신분으로 안정적 직장 생활이 가능한 공공기관 퇴사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업무가 지나치게 많음에도 그에 맞는 임금이 보전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11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퇴사율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11곳 중 5곳이 입사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이 10%를 넘었다. 3년 이내 퇴사율 역시 두 자릿수를 넘는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가 포화 상태에 이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입사 이내 3년 안에 15% 가량의 직원이 현장을 떠났다. 소진공 직원들은 다른 중기부 산하 기관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하다. 퇴사자가 많을수록 기존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과중되는데, 타 기관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평균 임금 탓에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더 크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원거리 파견까지 더해지다 보니 요새 소진공 직원들은 그야말로 녹초가 됐다.
소상공인과 시장상인 정책을 아우르는 소진공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에 이어 새희망자금까지 모두 도맡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연장 근무에도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평균임금(2019년 기준)을 살펴보면 소진공의 경우 4713만원으로 중기부 산하 기관 11개 중 가장 낮다. 기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소진공의 업무 확대에 따른 처우 개선 목소리는 올해 국감 현장에서도 회자됐다. 여야 의원들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중기부 산하 공기관들의 평균임금이 편차를 보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소진공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상대적 박탈감 역시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소진공의 역할 증대는 기금 편성으로만 봐도 알 수 있다. 2015년 2조3000억 원 정책자금을 집행했지만 5년 만인 2020년 무려 9조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이 대표적인데, 상반기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할 때 소진공이 확인서를 모두 발급해줬다. 당초 단계별로 역할 분담이 있었지만 소상공인 자금 지원 편의를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방식을 변경하면서 모든 일을 소진공이 전담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전국 66개 센터 630명의 소진공 직원이 640만 명의 긴급대출을 처리하면서 1인당 1만 명에 달하는 긴급대출을 처리해야 했다. 이후 상황이 호전되나 싶더니 이번에는 ‘새희망자금’ 지원을 전담하게 되면서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다시피 하며 대출 업무에 시달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퇴사자가 많을수록 기존 직원의 업무부담은 과중되고,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비용과 시간도 상당히 소요돼 업무차질도 불가피하다”며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뒷받침 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통해 퇴사율을 낮출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