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업인 등 국경 간 인력 이동 구체적 조치 계속 모색"

▲G20 정상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22일 이틀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에 참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올해 G20은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를 의제로 열린 올해 회의는 2개 세션과 2개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팬데믹 극복과 성장･일자리 회복’을 주제로 방역과 경제･금융 대응 방안이 논의되며, 부대행사를 통해 ‘펜데믹 대비 및 대응’을 논의했다.

두 번째 날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있는 미래’를 주제로 지속가능목표 달성, 취약계층 지원, 지구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이 논의했다. 부대행사로는 ‘지구보호’ 이슈가 중점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양일 간 회의 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의 방역 경험과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세계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부대행사에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으로부터 프랑스, 독일 등 6개국 정상과 함께 연사로 초청 받아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있는 많은 G20 국가들과 대처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G20 회원국들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G20 논의의 경제 분야 핵심성과로 볼 수 있는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 상환 유예 및 채무 재조정 원칙 마련과 관련하여 프랑스와 함께 실무 논의를 주도했다.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유예하기로 한 4월 합의를 바탕으로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주도로 기업인 등 국경 간 인력 이동 원활화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유지 및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립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3월 특별정상회의 당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필수적 인력 이동 원활화 관련 문구가 정상선언문에 포함되었는데, 이번 11월 정상회의의 정상선언문에는 한발 더 나아가 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모색한다는 내용을 문구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끌어냈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금융 안전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도전 요인들에 대한 공조 방안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 친환경 인프라 건설 및 탄소중립사회 실현 등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갈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내년 개최될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함으로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는 분석이다.

화상회의라는 한계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정상들과 1:1 회담을 갖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통상 다자회의가 개최되면 양자 정상회담이 이어지게 되는데 비대면 회의에서는 단독 회담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